(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력 증강 요구 속에 중기 방위비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24조 엔(약 212조 원) 수준으로, 현 방위 관련 지출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다른 동맹국들의 흐름에 맞춰 방위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 요구에 맞춰 2035년까지 GDP의 3.5%를 병력·무기 등 핵심 방위 분야에 투입하고, 1.5%를 군사 인프라와 사이버 안보 등 방위·안보 관련 분야에 사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한국처럼 향후 10년에 걸쳐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높이는 것이다. 다만 관계자들은 "3% 등 그보다 낮은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방위비를 GDP의 1% 안팎으로 억제했으나, 이후엔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당초 2027회계연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GDP 대비 약 2% 수준의 방위 관련 지출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